인스타 팔로워 구매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무죄...日 “한국 사법부, 정권따라 흔들려”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구매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무죄...日 “한국 사법부, 정권따라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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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3-10-2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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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을 했다는 취지의 표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일본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의 사법부는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경향이 강하다’며 조소섞인 비판도 제기됐다.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26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 교수의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은 한국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라며 “박 교수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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