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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임기 11개월’ 이종석 헌재소장 지명··· 사법기관 어수선한 상황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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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3-10-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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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은 헌재 소장이 될 경우 11개월 남짓한 잔여 임기만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11개월 뒤 또다시 헌재 소장을 지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 앞으로 이어질 대법원·헌재의 인적 구성 교체와 맞물려 사법기관 내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 지명자는 헌재에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법원에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