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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법원 “마켓컬리 위탁 배송기사,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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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3-10-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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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새벽배송 전문업체 컬리의 배송자회사 ‘컬리 넥스트마일’과 화물운송 위탁계약을 맺은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20일 배송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컬리 넥스트마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 12월22일 새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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