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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부결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수개월 동안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국회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으로 사상 두번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새 대법원장 후보자 물색과 지명,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등 국회 일정까지 고려하면 최소 1~2개월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딜레마에 빠졌다. 한 장관 탄핵소추안 의결은 민주당 입장에선 이익만큼 위험도 뚜렷해 쉽게 선택하기 쉽지 않다.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한 장관의 대야 ‘스피커’ 역할을 당분간 중단시킬 수 있고, 한 장관 총선 차출 카드도 봉쇄할 수 있다. 반면에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을 남발한다는 국정 ‘발목잡기’ 비판과 헌법재판소에서의 기각 가능성은 정치적 부담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한 장관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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