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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월세 계약 신고할 때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기재 의무화 추진 > 자유게시판

정부, 전월세 계약 신고할 때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기재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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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3-10-05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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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 다수가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뿐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이 ...
경찰청은 김수환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53)과 김희중 행정안전부 경찰국장(58)을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했다고 27일 밝혔다.치안정감은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으로,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이다.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일곱 자리다. 국수본부장은 임기가 보장돼 이번에 바뀌지 않는다. 나머지 치안정감 6명 중 2명은 조만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8월 치안감으로 승진한 김수환 국장은 약 13개월 만에 치안정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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