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중증장애인 내년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없앤다 > 자유게시판 | 모란역 바른플란트 교정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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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중증장애인 내년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없앤다 > 자유게시판

기초생활보장제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중증장애인 내년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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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3-09-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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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오는 2026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 이하’까지 확대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내년 중증장애인부터 적용하지 않고 향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수급자와 급여액을 결정하는 소득액을 산정할 때 ‘생업용 자동차’는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보건복지부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우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30%(1...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사망자 수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망자가 3만명 넘게 발생하면서, 코로나19는 국내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인 폐렴을 밀어내고 3번째로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다. 전체 사망 원인 1, 2위는 암과 심장질환이었지만, 10~30대는 여전히 자살이 가장 많았다.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37만2939명이었다.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52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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