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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 사건 고시는 "당해 석유사업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전라남도 고시에 정하여진 등록요건에. Google's new beta app brings fast wireless file sharing to Android and Windows. Need a WordPress Development Company in Brampton? Once upon a time, there were traditional travel companies and disruptive travel companies.

영미법의 행정명령은 법규명령 중 대통령령과 행정규칙을 모두 포함하는 성격의 명령이다.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이 외부적으로 국민들을 구속할 수 있는 법규성을 가지느냐 여부가 사 법통제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반면 헌법, 법률, 법규명령(이들을 흔히 "법령"으로 통칭한다)은 대외적(즉, 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가진다.

The Insider Trading Activity of Linford Michael on Markets Insider.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나요? 상위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고시규정은 국민에 대해 구속력이 없나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인가기준 등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나요?

만약, 행정규칙이 법규성이 없는 행정기관 내부적 규범에 불과하다면 그에 위반되는 행정. 1]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